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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15:29 우경희|이태성 기자|기자

한덕수 8년 추가 23년 선고·구속에 與 "추상같은 판결, 속이 뻥 뚫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선고공판에서 특별검사(특검) 구형 형량인 15년에 8년 추가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당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은 당연하다"며 "12.3(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라는 점에서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역사의 법정에서도, 현실의 법정에서도 모범적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승리이며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의 법정구속과 징역 23년 선고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갖는 위험성에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는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며 "평생을 머리로만 살아온 사람의 머리를 차가운 감방이 바꿔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었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을 이제 법원이 공인해줬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와 법정구속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시작"이라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준 역사의 심판"이라며 "이제 모든 내란 공범들에게도 예외 없는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윤 의원은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로 호텔도 돈까스도 이제 끝"이라고 촌평했고 박선원 의원도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을 것 같았던 선고였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도 "내란청산의 시작"이라며 반겼고 최민희 의원은 "그나마 답답했던 속이 뻥(뚫린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당혹스러운 기색이역력하다. 그러면서도 관련 언급은 자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향후 법원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라 1심 단계에서 따로 입장을 밝히거나 하진 않았다"며 "어떤 근거로 내란 혐의를 인정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 개입한 행위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를 인정,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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