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반도체 관세 "걱정 없다" 자신감…용인 산단 이전엔 선 긋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타 국과의 통상 문제에 있어서 일희일비보다는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라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에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15일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1단계 조치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중국에 인공지능(AI)용 첨단칩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지만 다른 파생상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이 대통령은 "(미국 시장에서) 대만과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80~90% 될 것"이라며 "100%로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상승 우려로 인해 실제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의미다.
또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로) 반도체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며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불확실성을 키우기보다 안정감을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으로 경험을 쌓으면서 일종의 자신감을 얻었을 뿐더러 우리나라 협상팀의 역량에 대한 신뢰도 두텁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유능한 산업부 장관, 협상팀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미국이 실제 반도체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관세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대만과 중국에서 생산된 완제품 내 반도체를 분리해 과세해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정부 방침으로 정한 것을 뒤집을 순 없다"며 일축했다.
지역에 산단 등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그만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며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들어서기 좋은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기업이 온다는 것이다.
다만 용인 반도체 산단 건설로 인한 수도권 집중 문제나 전기·용수 문제에 대해선 해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13GW(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원자력 발전소 10개가 있어야 한다"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산지소,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이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수도권으로 다 몰아놓고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게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이런 현실적 문제들을 잘 설득하고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