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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18:10 김성은 기자

"제2 요소수 사태"는 없다…靑, 민관 경제안보 실무회의 신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민관 경제안보 실무 점검회의'를 신설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에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서다.

청와대 경제안보비서실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관 경제안보 실무 점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열렸으며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경제단체, 기업,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심화와 공급망, 기술을 둘러싼 주요국 간 전략경쟁 확대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주요국의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2021년 있었던 '요소수 대란'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선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 당시 중국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에 대해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를 시행, 사실상 한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했다. 당시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비중은 90%가 넘었다. 요소수는 화물·택배 등 디젤(경유)차에 필수다. 당시 요소수 가격 급등 및 품귀현상이 빚어졌다.

청와대 측은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핵심기술 우위성 확보 및 보호, 국제연대 강화, 민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품목과 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및 경쟁력 유지가 경제안보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고 국제공조를 통해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대응과 민간의 현장 대응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외 동향과 위기 신호 등에 대한 긴밀한 소통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핵심 광물 등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관련 중소기업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설명이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와 안보 이슈가 하나의 영역으로 결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협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안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경제안보 시대에 대응해 국정운영과 기업 경영 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민관 경제안보 실무 점검 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안보 리스크를 상시 점검·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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