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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 화웨이·ZTE 퇴출 법안 추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포괄적 신규 사이버보안 법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회원국들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2020년부터 사이버보안 위험 등을 이유로 회원국에 5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화웨이와 ZTE의 장비 사용을 배제할 것을 권고해왔다. 지금까지 27개 회원국 중 13개국만 이를 이행했다. 이번 조치는 EU의 해당 장비 제거를 의무화하려는 첫 시도다. 이번 조치가 채택될 경우, 회원국들은 3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각 회원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번 규정안에는 화웨이와 ZTE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2020년 이들 업체의 배제를 권고한 '5G 툴박스'와 마찬가지다. 한 EU 고위관계자는 SCMP를 통해 "어느 기업이 명단에 오를지 미리 특정할 수 없지만 상황은 2020년 5G 툴박스 제안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화웨이와 ZTE가 포함된단 뜻이다.
이 같은 EU의 움직임에 화웨이는 성명을 통해 "사실적 증거와 기술 표준이 아닌 국가 출신을 기준으로 공급업체를 제한하는 입법 제안은 EU의 기본 법 원칙과 WTO 의무를 위반한다"며 "입법 절차의 향후 전개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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