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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만든 랠리” 상법·세제 개편이 판 바꿨다 [오천피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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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자사주 소각 대기 다음 동력은 ‘제도 실행’  코스피가 22일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하며 ‘오천피’ 시대를 열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여파 등으로 박스피에 갇혔던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되며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 6월 3000선을 회복한 데 이어 10월 27일 ‘4000 시대’에 진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75.9% 급등한 코스피는 새해 들어서도 상승 동력을 유지하며 마침내 5000 고지를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이번 ‘오천피(코스피 지수 5000)’를 단기 유동성 장세가 아닌 정책이 만든 구조적 재평가의 결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못 박고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제도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여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을 전면 지원했고,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 의지와 기업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으며 자본시장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정책 드라이브의 핵심은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이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장치를 도입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돼 온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에 제도적으로 손을 댔다. 이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등 ‘더 센 상법’까지 추진되며 주주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세제 측면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완화(35%→30%)하며 배당과 주주환원을 유도했다. 배당 확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는 신호가 분명해지자 금융·지주 등 밸류업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정책 기대가 주가에 빠르게 반영됐다. 정책 기조가 명확해지면서 증시는 ‘증시 활황’이라는 형태로 즉각 반응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은 코스피 5000 돌파를 계기로 후속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출범 46년 만의 대기록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 정상화를 넘어 구조적 전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주가조작 엄벌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후속 제도 정비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정책 일정 역시 증시의 추가 동력으로 거론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고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추가 세제 인센티브와 주주환원 강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책의 방향성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구조 개편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은 단기 지수보다 제도의 실행 속도와 강도에 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상법·세제 개편이 실제 기업의 배당 성향 개선과 자사주 소각 확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 경우 증시의 리레이팅이 한 단계 더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코스피 상장주식 수가 연평균 1%가량 감소해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과 증권·지주 업종에 대한 선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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