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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장 감독 규모 2배 확대…임금체불·산재 다 잡는다
정부가 올해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산업재해 등에 대한 감독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확대한다.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장은 엄중 조치하는 한편 영세·소규모 사업장에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후진적 노동환경을 적극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근로·산업안전감독 물량은 지난해 5만2000개소에서 올해 9만개소로 2배 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분야 근로감독은 지난해 2만8000개소에서 올해 4만개소로 늘리고, 산업안전감독은 지난해 2만4000개소에서 올해 5만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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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장시간 노동 근절…외노자 등 취약계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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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야에서는 △임금체불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취약계층 보호 3대 분야에서 감독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체불 피해자의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 사업장 대상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체불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순차로 실시한다.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은 역대 최대 수준인 연 400개소로 확대한다. 올해 정부가 포괄 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법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은 집중 관리한다.
외국인, 청년, 장애인 등 취약 노동자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는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법무부·지방정부 등과 합동 감독을 실시한다. 대학가 편의점, 카페 등에서는 청년 노동자 대상 감독을 실시하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신설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감독도 새롭게 추진한다. 청소, 경비 등 노동자가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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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감독과 2배 증권…산재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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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 인력·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은 지난해 895명에서 올해 2095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지난해 146대에서 올해 286대로 2배 증차한다. 전국 지방 관서에는 총 50대의 드론을 배치해 벌목, 지붕 등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올해는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해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실시한다.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먼저 지원한 후 단속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재정·기술 지원을 통해 우선 계도하고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을 신규 고용해 취약 사업장에 투입한다. 안전일터 지킴이는 관련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민간 퇴직자를 안전관리자로 채용하는 사업이다. 건설, 제조, 조선 등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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