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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14:01 조성준 기자

4년 만에 "교추협" 대면회의…"북한산 식품 반입 고시"는 합의 불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4년 만에 대면 주재했다. 북한산 식품의 국내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이 논의됐으나, 의결에 이르진 못했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0차 교추협이 열렸다. 이날 회의는 2022년 2월10일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이뤄졌으며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 및 민·관 협력 기구가 모여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 장관은 개의를 선언하며 "교추협 대면 회의 개최는 폐허가 돼버린 남북관계 위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는 자리"라며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 등 기존 사업의 관리를 위한 기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라고 교추협 회의 개최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다음 회의선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창의적 사업의 기금을 심의·의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북이 함께 그 보따리를 풀고 새집을 짓게 되길 기대하며 회의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산 식품 반입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논의하고, 총 7건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 약 171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북한산 식품 관련 제정안은 북한산 식품 반입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요건 합리화 △현지실사 방안 △정밀 검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북한산 식품의 반입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협의 과정에서 제기됐고, 이를 반영해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7건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약 171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협력을 중심으로 남북 관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26억700만원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에 8억4500만원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 6억1200만원 등에 대한 지원 안건이 교추협을 통과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추협을 통해 정부 기관 간, 그리고 민-관 간 소통과 협업을 활발히 이어 나가겠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남북 교류·협력 생태계를 복원·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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