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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16:17 조성준|정한결 기자|기자

방첩사 해체 드론사 폐지 권고…軍 개혁 "특별 자문위" 활동 종료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한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합동위는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해 3개월간 운영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합동위는 우리 국방이 처한 위기와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민관군이 지혜를 모아 해법을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홍현익 합동위원장은 "치열한 토론으로 가능했던 합동위 활동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합동위를 통해 얻은 논의 결과들이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첨단강군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보고회는 합동위 활동을 결산하는 자리로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방첩·보안 재설계 △군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분과 37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합동위의 권고 사항 중에서는 국군 방첩사령부의 해체가 눈길을 끌었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방첩사가 가담한 점을 문제 삼아, 조직 자체를 해체하고 기능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창립된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는 폐지를 권고했다. 각 군의 드론 관련 기능이 중복돼 비효율적인 상황에서 드론 전투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이 본격화하는 만큼 지휘 구조의 단일화 및 전·평시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는 합동작전사령부의 창설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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