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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17:45 조성준 기자

민관군 자문위,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설립 권고

육·해·공군으로 나뉘어 있던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의 사관학교는 그 아래 단과대 개념으로 통합하는 안을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권고했다.

국방부는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사관학교 통합 방안 관련 내용은 자문위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권고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자문위 논의 결과와 연구용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분과위는 현재 사관학교 체제에서는 입학 성적 및 임관율 하락 등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국방부 산하에 장교 양성 기관을 통합한 특수목적의 종합대학교인 '국군사관대학교'를 설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고안은 국군사관대학교 아래에 교양대학과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 교육 단위를 두고 단과대 형태로 운영하는 구상이다.

육군3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로 통합하되 모집 정원 조정과 일반 대학에서의 편입학 제도를 활용해 육군 초급장교 수급 여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안도 포함됐다.

국군사관대학교 총장은 민간 국방전문가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다만 이 같은 권고안이 실제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입지를 둘러싼 의견 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자문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3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자문위 산하 각 분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위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 방첩사 해체 이후 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 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총기 무선인식전자태그 시스템 도입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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