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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3일 09:48 박상곤 기자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1년 유예" 제안…"코스피 5000 최대 리스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3월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은)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코스피 5000 안착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가 노란봉투법이라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마치 자신들의 정책 성과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착각하지 말라.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진짜 엔진은 정부가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활을 걸고 경쟁력을 키워온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건 5000 고지를 찍는 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지켜내고 안착시키느냐"라며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다. 노란봉투법은 시행을 눈앞에 두고서도 법 해석의 모호함과 산업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자. 유예된 1년 동안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보완 입법을 통해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자"고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을 밀어붙여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해 놓고도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는 모습은 전형적인 자기모순"이라며 "민주노총의 압력에 손을 들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조차 외면하는 모습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빈약한 국가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정책위의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올해 1월 전국지표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35%로 급락했고, 부정 평가는 47%까지 치솟았다"며 "LH 중심의 공공주도 공급 대책은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택공급 방식이 아니었고, 고강도 규제는 거래를 위축시키며 시장 불안 심리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반성 한 마디 없다. 오히려 각종 허위 주장과 왜곡된 프레임으로 그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차라리 오늘부로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떼라"라며 "대신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 그럼에도 부정 평가가 계속 높게 나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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