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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17:51 김성은 기자

청와대 "美→과기부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통상 현안은 실시간 논의 중"

청와대가 "미국 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27일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취재진 공지를 통해 "(서한은)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기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수신 참고인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외교 서한의 특성상 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돌연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습적으로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나서자 정부가 2주 전 미국 측으로부터 경고성 메시지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왔다. 추측들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며 "아울러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합의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측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팩트시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국의 디지털 입법 동향과 미국 측의 우려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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