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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미국에 "韓 디지털 입법·조치는 美 기업 차별 아냐"
27일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지난 13일 배 부총리 앞으로 서한을 전달했고, 산업부 장관도 참조로 관련 서한을 받았다고 했다. 이 서한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보낸 것으로 전해졌고, 서한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해당 서한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언급한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대신,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에서 서한을 받은 후 기회가 날 때마다 "한국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지속 설명했다"면서 서한을 받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 대미 통상현안 관련 동향을 관계부처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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