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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8일 10:28 정경훈 기자

국힘 최은석 ""역사적 합의" 요란하게 떠들던 정부, 관세 인상 감지 못했나"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은 이재명정부의 무능한 외교력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해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불과 3개월 전 관세 15%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역사적 합의'라며 요란한게 떠들던 이재명정부 모습이 아직 생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도대체 미국에 왜 갔나"라며 "관세 인상이라는 중대한 변수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면 상대국으로부터 협상 파트너로조차 인식되지 않았다거나 잘못된 메시지를 던졌다는 뜻이고 총리의 외교 실패이자 무능"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을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다"며 "손 놓고 있었던 쪽은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법, 법 왜곡죄 신설법, 공수처법, 2차 종합특검법, 이른바 '입틀막법'까지 악법 중의 악법은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였다"며 "대한민국 산업과 수출의 명운이 걸린 한미 대미 투자 특별법은 철저히 방치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느려 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며 "입법 통과율이 20%라는 숫자를 들이대기 전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무엇을 통과시키려 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철 지난 내란 타령과 무리한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민생 입법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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