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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핵심은 "개입 최소화"…법무법인 바른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7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미나는 오는 3월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노무 리스크 관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된 법·제도 환경 속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고객 150여명이 참석하는 등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바른 인사노무그룹은 지난해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주요 노동·노무 이슈 변화에 맞춰 기업 대상 실무 중심의 세미나와 자문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세미나에서 정상태 바른 인사노무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의 핵심으로 '원청의 개입 최소화'를 제시했다. 정 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실질적 지배력'으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은 하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 원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바른 한재언 변호사(변시 10회)는 '노란봉투법과 실질적 지배력'을 주제로, 개정법 시행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아닌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조적 지배 여부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청이 협력업체의 근로시간, 작업 방식, 인력 운용 등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왔다면 개별 사안과 의제별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이제 사용자성 판단은 원·하청 간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누가 근로조건을 통제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며 "기업은 기존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예상치 못한 노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의 조윤지 변호사(변시 6회)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의미와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을 넘어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단체협약에 선언적이거나 모호한 규정이 포함돼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이 곧바로 쟁의행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기업은 단체협약 체결 단계부터 실제 이행 가능성과 분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린 바른 노무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실무적 준비 방안을 제시했다. 김 노무사는 "노란봉투법에 대비해 기업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된 사전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점검 대상 협력업체를 선별하고 교섭 요구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와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관리자와 현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은 노동분쟁이 발생한 뒤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른이 축적해 온 인사·노무 분야의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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