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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8일 14:22 정혜인 기자

美 무역수장 "韓 "대미 투자" 이행 않고 디지털 규제법만 도입"

"韓 국회, "대미투자특별지원" 법안 신속히 승인해야"
"이번 주 후반 워싱턴서 한국 통상 당국자 만날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경고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지원법 승인 지연과 디지털 규제법 도입을 공개 비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27일(현지시간) 오후 폭스비즈니스 네트워크 '커들로'(Kudlow) 방송에 출연해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했지만,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지원법은 승인하지 않은 채 새로운 디지털 법안을 도입한 것을 지적한 걸로 보인다.

"새로운 디지털 법안"이란 우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관련법을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이라고 줄곧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이후 한국 측이 신속하게 연락해 왔다며 "오늘 아침 일찍 한국 정부 관계자와 통화했다. 이번 주 후반 한국 통상 당국자들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고, 이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가 한국에 대해 특별히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한국은 동맹국"이라면서도 "모든 문제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250억달러(약 35조6225억원) 수준이었던 한국과의 무역적자 규모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기간 650억달러로 확대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입 확대, 농업 분야 일부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약속한 대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하지만 한국은 대미 투자 실행을 위한 법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들(한국)이 자기들의 몫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합의 조건을 지켜나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한 백악관의 답변과 그리어 대표의 인터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책 논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한국의 대미 투자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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