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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8일 16:05 조성준 기자

외통위, "美 관세 재인상" 질의 쏟아져…"국회 비준" 놓고 與野 공방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에 대해 국회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 비준 미동의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쿠팡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연령별 구독 제한'을 둬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조현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인상) 메시지가 나온 뒤에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7일(현지시간)엔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 여지를 남겼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에)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미 관세협상안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성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복구를 선언하며) 왜 한국 입법부가 이걸 승인(approve)을 안 했느냐는 표현을 썼다"며 "왜 비준 동의를 안 했느냐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태도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합의는 MOU(양해각서)라는 형식을 택했으니, 빨리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에 "지난번 외통위에서 관세협상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며 비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설명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법 통과에 합의해주신다면 미국과 협상을 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전환 결정을 놓고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신문 등 북한 선전물이 청소년에게 노출될 경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동영 장관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을 청소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신뢰하고 개방할 때가 됐다는 말씀은 야당의 중진 의원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노동신문 보면서 현혹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는 하지만 여러 외통위원이 청소년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장관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일부 동의했다.

정 장관은 "노동신문을 볼 정도의 청소년 같으면 이미 한국의 모든 신문은 섭렵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답은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지 못 보도록 막는 것이 답은 아니며,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는 적대국 매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수사단이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이번 사건이 내란 잔당 세력의 준동일 가능성에 수사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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