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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 추진단 출범…선거제도·지배구조 개선 착수
농협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전반을 손보는 민·관 합동 추진단이 출범했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와 연계해 제도 개편과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다. 농업계와 시민사회,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 전문가 등 12명(단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원 교수는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인사로 현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독·공공기관 개혁과 지배구조 관점에서 개혁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학계에서 활동해 온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위원 구성에선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농업·농협 분야 연구 이력을 우선 고려했다. 농협의 역할과 개혁 방향을 외부 시각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인사와 금융·법률 전문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계 및 전문가 위원으로는 장종익 한신대 교수,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장이 참여한다.
농업계에서는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장과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 사무총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시민단체에서는 임영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변호사와 이광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으로는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포함됐다.
추진단은 정부가 진행 중인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와 연계해 제도 개편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매주 회의를 열 예정이다.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이 주요 과제다. 농협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 역할 강화도 과제로 다룬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앞서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26일부터 농협중앙회·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는 3월 중 발표된다.
원승연 공동단장은 "개혁 과제를 신속히 확정해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이 실질적인 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실행 기구가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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