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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수도권 중심 공급대책 우려, 지방 맞춤 지원 필요"
30일 주건협은 수도권에 6만가구를 공급하는 이번 대책에 대해 "고사 위기에 직면한 지방과 수도권 비인기 침체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이원화가 절실하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 대책이 자칫 지방 주택시장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건협은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의 85%가 지방에 집중된 초유의 상황"이라며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난은 지역 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건설 생태계 붕괴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건협은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제도'를 지방에 한해 우선 부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도권과 시장 여건이 전혀 다른 지방의 경우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제약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는 등 차별화된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취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즉시 시행해 준공 전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조건을 현실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LH의 직접 시행 지역은 서울 등 공급 부족 지역으로 한정해 민간과 공공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건협은 이 같은 지방 주택시장 회생 과제를 정부와 유관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성은 주건협 회장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 건설, 특히 지역 건설경제의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며 "주택업계는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에 발맞춰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정부도 업계의 건의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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