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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 1차관 "1·29 공급방안 외 추가 부지 준비…이르면 2월 발표"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적인 공급 방안은 2월에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부지를 도심 중심으로 많이 물색했는데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생각했을 때 매력적이면서 부담 가능한 곳 6만호를 찾아 발표한 것"이라며 "어제(29일) 발표에서 빼놓은 곳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 및 지방 정부와 협의가 잘 되면 공공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임기 4년 내에 착공하게 되면 보통 2년 정도면 입주할 수가 있다"며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이전 준비 단계부터 설계·사업계획을 수립해 이전되는 대로 착공할 수 있는 조기화 방안도 앞으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공급 방식과 분양·임대 비율, 가격 등은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미국 뉴욕시의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인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을 사례로 들며 "주거 사다리 복원 차원에서 적립·분할 납부 분양방식 등을 검토를 하고 있다"며 "빠르면 3월에 '주거복지 방안'을 통해 공공 분양·임대와 부담 가능한 가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 공급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면서 "그렇게 되면 집에 대한 불안이 상쇄될 수 있을 것이고 흔히 얘기하는 '추격 매수'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기 해제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5월 9일 이전 매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시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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