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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18:31 정한결 기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한…"北 대화 위한 노력 지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만나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으로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UPR(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시 수용한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으로서 지속적으로 기여해나갈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를 위한 노력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4년 6개월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4주기(2022년~2027년)가 진행 중이다. 북한은 2024년 11월 제4주기 UPR을 수검했으며, UPR 외 대부분의 인권 분야 국제 회의체·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살몬 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언급하고,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특별보고관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몬 특별보고관이 이달 개최되는 제61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로 북한이 협력하며 참여하고 있는 UPR을 주제로 삼은 것을 언급하고, 북한을 관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비롯해 정부가 국제인권법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보고하는 독립 전문가다. 매년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페루 출신의 살몬 특별보고관은 국제법 전문가로, 2022년 8월부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맡았다.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수임 이후 세 번째 공식 방한 일정을 소화한다. 김 차관 이외에도 통일부와 법무부의 정부 부처 인사와 시민사회 관계자를 만나며, 오는 6일에는 방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지난 두 차례(2022년·2023년)의 공식 방한 일정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2019년 탈북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했다. 북한은 즉각 "미국의 꼭두각시가 국권을 침해하는 망발을 늘어놓는다"며 비난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7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전쟁보다 평화' 메시지에 대해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든 그 시작 단계부터 인권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서도 국경을 넘어선 초국가적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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