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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옴부즈만위 "송파 음식물폐기시설, 지하화 등 대책 필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3일 주민 민원이 장기간 이어져 온 송파구 장지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설 지하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송파구 주민 223명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가 구청 묵인하에 관외 폐기물을 처리해 악취 개선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취가 난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해당 시설은 2009년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설치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다. 송파구 뿐 아니라 종로·중구·성동·광진·동대문·금천·서초·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를 처리하고 있다. 당초에는 하루 450t을 처리하도록 허가됐으나 2018년부터는 하루 515t을 처리하도록 증설됐다. 현재 운영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032년까지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폐기물 반입 관리의 적정성, 악취 개선 공사의 실효성, 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관외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모두 구청의 승인하에 정상적으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진행된 악취 개선 공사 공사도 절차상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악취 개선 공사 이후에도 여전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당초 목표로 한 악취 저감 효과가 충분히 실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청에 중장기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통보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올해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별 문제점 등을 도출해 시설 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의무 사항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의 관리·감독 지침(매뉴얼)을 마련·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실시간 악취 측정 결과와 시설 운영 현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도 통보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장기간 이어진 주민들의 고충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감사의 핵심이었다"며 "단기적인 시설 개선은 물론 지하화 등 장기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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