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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세제 지원·배당 확대로 증시 선순환…내부고발은 부당익 비례보상"
정부가 공정성과 투명성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세제 지원과 배당 확대, 내부고발에 대한 부당이득 비례 보상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KOSPI 5,000 and Beyond 세미나'에서 토론 패널로 참석한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이 "국민성장펀드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을 통해 세제 지원, 펀딩 자금 조성, 배당 등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정부의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를 보조하면 일시적인 하락장에서도 투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새로운 투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험자본 등이 공급돼 증시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주가가 하락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몰려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 과장은 "MSCI를 위해서 로드맵을 냈던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절차를 간소화해 주면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유인들을 만들려고 한다"며 "수요를 늘리고 그 속에서 기업이 성장하면 이를 투자자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고 과장에 따르면 주가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 중이다. 최근에는 합동대응단을 하나에서 두 개로 늘려 인프라를 확충했다. 특히 금융당국차원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한도를 올려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보상금을 지급, 자체적인 감시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산다사(多産多死)'의 구조 확립에도 속도를 낸다. 상장 폐지의 경우 3심을 2심으로 단계를 축소하고 심사 기간은 2년에서 1.5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상장 폐지 결정한 기업은 2~3년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고 과장은 "투자하고 싶은 기업, 이른바 스타 기업들이 등장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은 국민성장펀드 등 혁신 기업 육성 방안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 과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 "기업 인수합병(M&A)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 주주와 공유할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합병 가액 산정 시 공정 가치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하고 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도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렬 기자 iam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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