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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6만건 민원 분석해 저출생 정책 개선방안 제시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약 56만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 분야별로는 양육·보육·교육 외에도 고용·노동, 보건·의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생애주기와 정책분야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는 △임신·출산기에는 불임·난임 지원, 분만 인프라 접근성 등 보건·의료 분야 개선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 인력 배치 및 안전관리 등 보육 분야 개선 △아동·청소년기에는 급식,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등 교육 분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및 조직문화, 육아휴직 제도 등 고용 및 노동환경 분야는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나타났다.
권익위는 연구성과 공유 및 정책 활용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연구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향후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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