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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생계에 자영업으로...6년 뒤 고령 자영업자 248만[늙어가는 골목상권②]
 은퇴 후의 고령 근로자들은 ‘임금 근로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로 자영업의 길을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생계형 퇴로’로 자영업을 택한 만큼 대체로 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쏠린다. 40대 이하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문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의 활용이 높은 업종으로 서비스업을 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3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고령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택한 분야는 운수·창고업(10만7000명)이다. 2위는 숙박음식업(8만1000명)이다. 모두 높은 지식과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다. 실제로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를 보면, 60대가 많이 몰리는 숙박·음식업의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은 10.1개월에 불과하다. 총 11개 업종의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인 11.7개월에도 못 미치는 데다 전체 창업 준비 기간에서 가장 짧다. 준비 없는 고령 자영업자들의 생산성과 수익은 눈에 띄게 저조하다.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매출액을 보면 60대는 3000만 원 수준에 그친다. 40대와 50대가 각각 4600만 원, 4000만 원 수준인 것에 한참 못 미친다. 과도한 경쟁과 낮은 생산성으로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약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낮은 매출과 저조한 수익성에 고용 창출 효과도 떨어진다. 국가데이처의 연령별 비임금 근로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222만 명)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7만5000명인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84만5000명에 달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 심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가 더해지면서 지역의 소비 수요 기반이 약화됐다. 이에 자영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단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역 자영업 생태계 자체가 내수 부진이나 경제적인 충격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관계자는 “부산시 자영업 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팬데믹 시기에 창업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사후 관리와 청년 창업자 정착 지원, 산업 전환기에 적합한 업종 전환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런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된 장기 생존율마저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오는 2032년 고령 자영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수의 약 9%인 24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1차 베이비부머 세대(705만 명)에 이어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 세대(954만 명) 은퇴가 본격화하는 만큼 고령 자영업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023년 기준 2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6%를 크게 웃돈다. 주요 30개국 중 5위에 해당된다. 프랑스와 독일, 미국은 물론 일본보다도 높다. 고령 자영업자의 비중까지 빠르게 늘어날 경우 사회·경제적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하고, 이로 인한 금융 부실은 잠재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 집중은 경제성이나 재분배 측면 모두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낮은 생산성, 특정 업종에서의 과다경쟁 노출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가구의 취약성뿐 아니라 거시경제 리스크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고령층이 정년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령층이 생계형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일자리로의 재진입 경로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재고용 제도 활성화, 직무 재설계, 단축근로 등을 통해 고령층이 자영업이 아닌 임금근로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부연구위원은 “동시에 자영업에 진입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나 형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경쟁력이 낮은 업종에서의 장기 잔존을 방지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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