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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고용부 간부 휴대폰 포렌식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박종환 고용부 정책기획관을 불러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과 관련해 고용부 세종청사와 서울고용노동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쿠팡은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고용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CFS가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3일 특검팀은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특검팀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규칙 변경전인 2023년 4월1일부터 이른바 '일용직 제도 개선안'이라는 내부 지침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부천지청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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