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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수사권 받으려면 공공기관 지정부터" 지적에 이찬진 "금융위가 수사심의위원회 통제"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이)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 원장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감독할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는데 인지수사권까지 가져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라며 "인지수사권에 대한 통제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를 인지 수사할 수 있는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들이 조사 영역의 행정력을 넘어 수사력까지 가질 경우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감원은 민간기관이지만 검사, 조사, 제재권은 다 가지고 있다"며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 수사기관, 즉 준사법기관까지 가겠다는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자본시장 특사경 관련 수사권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돼 정리되고 있고, 민생침해범죄 관련도 불법사금융범죄 관련으로 국한된다"고 답했다. 이어 "사전 민주적 통제절차 관련해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간 협의가 정리됐다"며 "(유 의원이 지적한)수사권 남용 등 우려는 상당부분 통제장치가 작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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