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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다음주 결정…정은경 장관 "의사 인력 양성, "지필공" 복원 첫 걸음"
정 장관은 6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진행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방향이 정리되면 다음주 회의에서 앞으로 양성할 의사 인력 규모와 함께 지역에서 일하는 필수 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과제들도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혁신위원회 자문 결과와 의학 교육계의 간담회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수급 추계 모형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지난 3차 회의에서는 새로 양성되는 신규 의사 인력을 지역 의사로 양성하기로 결정했고, 결정되는 의사 인력 양성 규모는 2027년부터 5년간 적용하되 2029년에 재추계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후 회의에서는 수급 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수급 전망을 존중하면서도 각 모형의 장단점과 또 미래 환경 변화들을 고려해 논의의 범위를 좁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종합해 보면 많은 분들께서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추계 결과를 존중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을 주셨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학 교육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고언들도 많았다"고 했다.
이어 이날 회의 관련 "의사의 인력 양성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수급 추진 모형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와 또 급격한 정원 변동을 막기 위한 상한선을 두는 문제 등 남은 쟁점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의사 양성 규모를 늘린다고 모든 보건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지역·필수·공공(지필공) 의료를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정심에서는 2037년 3662~4200명(공공·지역 의대 배출 인력 600명 제외)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2027~2031년 연평균 700~800명대 정도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7년 580명 수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의대 증원폭을 늘리는 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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