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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16:25 김성은 기자

"부동산 먼저 정리하고…" 李 대통령, 풀 엄두 안 난다고 한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가 모범을 보이는 사회구조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고용할 때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경남의 마음을 듣다:땅·바다·하늘을 잇는 국가 전략 거점, 경남'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한 참석자로부터 '급여를 현실화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 문제는 고착화돼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은 다르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해결책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 (법정)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항도 커지고 고용주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주면 안 된다는 '선'을 정한 것인데 정부에서도 전부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려 한다"며 "정부의 일자리 방침은 공공부문에서 고용할 때 적정임금을 주려고 한다.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이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좌중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이렇게 하면) 또 돈이 남아도냐, 세금을 이런데 쓰면 되나, 퍼주기냐 등등 (비판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주요 의제로 한 번 논쟁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또 대기업과 하청업체, 남녀 사이에서도 차이가 난다. 양극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발전 잠재력이 이만큼 있는데 자원과 기회가 골고루 나눠지면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확 몰리면 발전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면 모두가 행복한 파이를 키우는 길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지만 너무 엄두가 안난다"며 "부동산 먼저 정리하고 할까 생각 중"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조선업종에서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를 쓰는 것에 대해 "월 220만원을 두고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데 하청업체 사장님들을 좋겠지만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기업인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조선산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지 물으니 17~20%정도 하다가 요즘은 10%선이라고 하더라. 계속 줄어드는 듯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용주가 적정임금을 주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그럼 실현 가능한 방법은 뭔가.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단결할 권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권리, 집단행동할 권리를 준 것"이라며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서 힘을 모아야 사용자와 노동자 간 힘의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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