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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교부세 산정, 기준 공개해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교부세 산정의 복잡성과 자의적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자동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 수입 중 19.24%를 떼어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것이 교부세인데 그 산정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며 "복잡하다 보니 자의라는 요소가 개입될 수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기준을 정확히 입력해 기계에 맡기면 어떻겠느냐"며 "공무원도 계산하려면 머리 아프고, 그게 권력이기도 하다. 자동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문제 제기한 만큼 불투명한 건 아니다. 다만 방식이 좀 복잡하고, 결과만 공개되다 보니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시스템을 개선해 미리 자기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해볼 수 있도록 하고 계산 과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개가 안 되는 계산 과정이 있다 보니 오해가 생긴다"며 "앞으로는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나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뭐든 고의가 아니라도 공개하지 않으면 의심 받으며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가능한 주관적 평가 요소는 없고, 기준을 공표하고 자동화해도 된다면 그렇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수십 년 지적돼 온 문제인데 안 고쳐지는 듯하다. 직원들 머리 아픈 계산은 시스템에 맡기고 다른 일 하게 하라"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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