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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11:37 이원광|김성은 기자|기자

李대통령 "임대주택도 적정기간 후 일반주택처럼 양도세 중과해야"

연일 소셜미디어(SNS)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관련 언급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적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을 정하고 이후 일반 주택과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주택 등록을 한 다주택의 경우 8년 임대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도 있고 임대료 연 5% 제한도 있는 대신에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깎아줬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해 제외해 줬다"고 했다.

이어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은 모르겠으나 수요 많은 아파트의 경우 (매입 임대제도가) 일리는 있다"면서도 "일정 기간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양도세) 중과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 때 샀던 사람 중에 300채, 500채 (산) 사람도 많은데 (현재 세제상) 20년 후에 팔아도 되지 않느냐"며 "그것은 문제가 있다.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서울시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일정 기간 처분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서 SNS에 쓴 글에서도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뒤 "다주택인 (서울의 매입임대)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썼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되는 가운데 가격요건 및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한 등록 임대주택도 일반주택처럼 양도세를 중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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