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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 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전용 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한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특례 도입 후 현재까지 총 37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사업으로 지정했다. 기업·연구기관이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2023년엔 30일 이내에 규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 도입해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적기에 제조·공급되도록 하고 임시허가를 도입하고 법안을 개정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특례사업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기술 규제 개선을 위해 도입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면서 "보다 많은 기업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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