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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15:14 박정렬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복제약 약가 인하 유예" 결의문 채택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0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에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 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 "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 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 그러나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충격에 휩싸였다"면서 "정부가 만일 국산 전문의약품을 건보 재정 절감의 대상으로만 여겨 이대로 대규모 약가 인하를 밀어붙인다면 연구개발(R&D) 투자 위축은 물론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R&D 재원의 대부분을 기업이 자체 조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약가 인하가 단행되면 기업들은 꼭 필요한 연구개발 대신 생존을 위한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전략을 선택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을 포기하게 만들어 보건안보 기반의 상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사회는 정부에게 △대규모 약가 인하 방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시행 유예 △약가인하가 초래할 국민건강과 고용 등 영향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의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책 마련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부-산업계 간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사회는 "우리의 간절한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대통령께 보내는 탄원서 채택과 대국민 호소, 의원 청원 등 보건 안보와 국가 경쟁력 사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윤웅섭 협회 이사장은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은 우리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약화하는 정책"이라며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 증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연홍 협회장은 "글로벌 신약 강국 도약과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그리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합리적 약가 정책 수립을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한다"며 "모든 대처방안이 단일대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는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권기범 차기 이사장이 정관에 따라 추천한 부이사장 후보들을 원안대로 선임했다. 권기범 차기 이사장과 함께 이사장단을 구성할 부이사장은 △구주제약 김우태 회장 △대웅제약 윤재춘 부회장 △대원제약 백인환 사장 △동아에스티 정재훈 대표이사 △보령 김정균 대표이사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손지웅 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 △일동제약 윤웅섭 회장 △JW중외제약 신영섭 사장 △제일약품 한상철 사장 △종근당 김영주 사장 △GC녹십자 허은철 사장 △한미약품 박재현 사장 △휴온스그룹 윤성태 회장 등 15명이다.

또 2월 말로 임기 만료되는 이재국 부회장, 엄승인 전무이사 , 홍정기 상무이사 등 상근 임원을 재선임하고 박지만 대외협력본부장 상무를 신임 상근 임원(상무이사)로 선임했다. 현행 이사장단을 포함한 이사 48명·감사 2명에 대한 안건은 오는 24일 예정된 제81회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안, 2025년 결산안,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과 함께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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