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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보험업권 판 다시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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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쏠림 우려 커져 중소형 보험사 입지 축소 가능성 소비자 선택권 확대 취지 속 시장 구조 변화 ‘모니터링 필요’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면서 은행 창구를 둘러싼 보험업권 경쟁 구도가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 동일 보험사 상품 판매 한도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유지돼 온 판매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국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제도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특정 보험사 쏠림과 업권 내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례회의에서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동일 보험사 상품을 생명보험의 경우 최대 50%, 손해보험은 최대 75%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은행과 동일 계열 보험사에 대한 판매비중 제한은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3%로 기존 규제가 유지된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한 보험사 상품만으로도 은행 판매 한도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열렸다는 점이다. 그간 방카슈랑스 채널에서는 판매비중 제한으로 대형 보험사 상품 비중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중소형 보험사 상품이 대안으로 판매되는 여지가 존재했다. 그러나 판매 상한이 확대되면서 은행은 소수의 보험사 상품만으로도 규제 범위 내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중소형 보험사들은 입지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한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비중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사 판매가 막히는 구간에서 중소형사 상품이 선택지로 올라갈 수 있었다”며 “상한이 크게 늘어나면 대형사 상품만으로도 충분해져 중소형사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카슈랑스 시장의 기존 구조 역시 이러한 우려를 키운다. 현재도 은행 계열 보험사와 일부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비중이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이 같은 흐름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 계열 보험사 판매비중 상한이 유지되더라도 계열사 한도를 채운 이후 비계열 대형 보험사 상품으로 판매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비중 확대에 따른 특정 보험사 쏠림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시장에서 판매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가 단기적인 판매 전략 조정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보험사 간 채널 전략과 제휴 구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대형 보험사는 방카 채널 의존도를 높일 여지가 커진 반면, 중소형 보험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나 특화 상품 중심으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방카슈랑스 채널의 영향력도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생명보험 신계약 건수 68만8801건 가운데 방카슈랑스를 통한 계약은 1만6885건으로 2.45%에 불과했지만, 신계약 보험료 기준으로는 전체 1129억원 가운데 79억9900만원을 차지해 비중이 7.08%에 달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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