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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16:12 이원광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회 위증사건 너무 적체"…조속 처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되는 것 같다"며 이들 사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발언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하게 가려줘야 국회가 역할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선 팩트(사실)가 중요하다"며 "사람은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하는 존재인데 가짜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팩트가 무엇인가를 발굴하기 위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각종 행위를 한다"며 "최근에 제가 보니 국회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너무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이 여 혹은 야에 유리하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 의장 등 3명은 국회 불출석 혐의를, 로저스 대표 등 4명은 위증 등 혐의를 받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2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에 대해 같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허위 정보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주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훼손한다"며 "허위 정보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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