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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17:23 박미주 기자

의정갈등 2R?...정부 "연평균 668명 확대" vs 의협 "행동 나설 것"

정부가 2027~2031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 규모는 이날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7년 490명부터 시작해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늘리고 2030년과 2031년에는 81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2027년 의대 정원은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3671명이 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한다. 그러면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3871명으로 증가한다.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양성된다.

지역별 의대 증원 규모도 정했다. 공공의대, 지역의대를 제외하고 5년간 연평균 613명이 증원되는데 가장 많이 증원되는 지역은 121명인 부산울산경남이다. 이어 대전세종충남·대구경북(90명), 강원(79명), 광주전남(62명) 등 순이다. 인천경기가 30명으로 가장 적다.

앞서 의대 증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2월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27년 만에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 의사단체 반발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의 정원은 1509명만 늘었다. 2026학년도는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아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늘게 됐다. 증원된 의대생들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다.

다만 환자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 규모가 의사 부족 추계치 대비 적다며 유감을 표했다. 보정심에서 결정한 2037년 의사 부족 수 4724명을 감안하면, 2027~2031년 연평균 825명 수준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 장관은 "과학적인 근거와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한 모형의 추계에 비하면 75% 정도의 증원이 반영됐다"며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양질의 의사 인력 양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재추진에 의사단체는 반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보정심이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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