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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14:02 정경훈 기자

안철수 "이 대통령, 대출 막은 것 잊었나…서민 실수요자는 희망고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다주택자를 압박해 주택 매물을 풀겠다는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매물이 풀린들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11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 봐주겠다는 건데 국민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것은 잊어버린 듯 하다"며 "이 대통령이 어제 콕 집어 지적한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채가 매물로 풀려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10.15 규제'로 서울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이라며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KB 시세 기준으로) 15억원임을 감안하면, 서울에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돼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 고문만 받게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반면 현금 자산가들은 재산 증식의 대형 호재이자 그들의 자녀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씩 더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며 "이 대통령이 매물 확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에 4만이 아니라 40만채를 공급한들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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