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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日" 내세운 다카이치, 일본판 CIA 만든다…"국가정보전략" 수립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이를 위해 일본판 CIA(미 중앙정보국)로 불리는 국가정보국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연내 국가정보전략을 책정해 인텔리전스(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보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텔리전스 정책의 기본 방침, 체제 정비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에서 정보 공유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안보 정책의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에 일부 내용이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와 별개의 국가정보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 압승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정보 분석 능력을 높이고 위기를 미리 대비해 국익을 전략적으로 지키는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7월쯤 인텔리전스 정책을 총괄한 국가정보국을 신설할 방침이다. 핵심 관료들이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도 함께 만들 계획이다.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인텔리전스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국 신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대외정보청 신설 등에 합의했다.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 대외정보청은 내년 말까지 설립하는 게 목표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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