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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안보법" 손질…기업 투자 해외 인프라 손실땐 국가가 부담
일본 정부가 기업의 해외 사업에 대해 국가가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특정 해외 사업' 제도를 추진한다.
12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 소집되는 특별국회에서 특정 해외 사업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2년에 제정된 경제안보추진법의 본격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안보추진법은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한 품목의 생산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특정 해외 사업 항목을 신설, 일본 기업의 해외 활동에 투자하는 '지정 해외 프로젝트'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요 물자 공급망을 구축하고 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정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정부 산하 금융기관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맡는다. 출자 조건이 엄격한 현행 JBIC법을 개정해 더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 출자'를 새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익이 발생하면 먼저 민간 기업에 분배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떠안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포함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항만, 통신 인프라, 데이터 센터 개발 등이 거론됐다. 국가가 재정 지원하는 '특정 중요 물자' 범위에는 '민간 기업 서비스'도 추가한다. 현재는 반도체, 중요 광물 등 물자 중심으로 지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국제 통신의 99%를 담당하는 해저 케이블의 부설·보수, 로켓 발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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