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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12:41 정한결 기자

"문민통제" 강화하는 국방부…"장군 인사"도 공무원에 맡긴다

국방부가 현역 군인이 맡아온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에게 넘기기로 했다. 문민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인사기획관실 아래 '군인사운영팀'을 새로 설치해 장성급 장교와 고위군무원(2급 이상) 인사를 전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인사운영팀의 책임자도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는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강조해 온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방부는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이 맡았던 인사기획관 자리에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기도 했다. 안 장관 역시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이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 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대령이 독점하면서 장성 진급이 사실상 보장되는 진급코스로 인식돼 왔다. 이를 군 출신이 아닌 공무원이 맡으면서 서열과 기수 중심의 군 문화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의 균형적인 인사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직위에서 일반직 공무원 직위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군인사운영팀은 군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이 팀장 직위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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