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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9일 17:11 김성은|이원광 기자|기자

말 아낀 청와대..."尹 무기징역 선고"에 "말씀드릴 입장 없다"

청와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보인 반응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12.3 계엄 선포 당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출입기자단 통제를 지시했고 현장 근무 직원들이 가담했는데 이런 사실이 보고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란과 같은 국가적 범죄가 일어나선 안된다"며 "내란 청산에 힘을 쏟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밖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날 오전, 12·3 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에 이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한 정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등은 한국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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