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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9일 17:45 김성은|이원광 기자|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방정부 미화원 임금지급 실태 전수조사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가 환경 미화원에 대해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와 전수 조사를 19일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감사 및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언론 매체는 이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임금 기준을 정해 놓고도 이를 업체와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점검하지 않으면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국가가 모범을 보이는 사회구조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고용할 때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라는 차원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방안'도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연구개발(R&D) 투자 방식의 효율화, 해외 인재 유치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며 "해외 인재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는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 참여 기반의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라며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에 기반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는 한편, 국민참여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공개 모두발언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하고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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