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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퇴출시계 1년6개월→1년…지배주주 같으면 ‘통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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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신설…내년 6월까지 집중관리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부실기업 정리에 속도를 낸다.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 기업에서 동시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통합·일괄 심사를 도입해 퇴출 여부를 신속히 가리기로 했다. 실질심사 개선기간도 최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개선기간 중인 기업 역시 중간점검을 통해 조기 퇴출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코스닥 시장은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상장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코스닥 시장은 부실기업 퇴출 노력의 결과로 상장폐지 기업이 크게 늘고 상장폐지 소요기간을 단축했다. 그러나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간 누적된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코스닥 시장은 최근 정부의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과 활성화 기조’와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실질심사 조직 확대 △실질심사 기업 관리 강화 △실질심사 절차 개선 등 실질심사 기능도 더 강화해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올해 실질심사 조직 확충으로 통합 및 일괄 심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은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해 심사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거래소는 최근 실질심사 기업 증가에 따른 심사 업무의 지연을 방지하고,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통합심사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계획 이행 점검 강화와 한계기업 조기 퇴출 확립 방안도 세웠다. 개선기간 중인 실질심사 기업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 점검을 강화해 상장적격성 회복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시장 조기 퇴출을 추진한다. 개선기간 중 중간 점검을 강화해 개선계획을 미이행하거나 영업지속성, 계속기업 존속 능력 등이 상실됐다고 판단될 때는 개선기간 종료 전에라도 퇴출 여부를 조기 결정할 계획이다. 개선기간 부여 시 개선계획의 타당성과 이행 가능성을 더 엄격히 검증해 개선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잔류기간 단순 연장도 방지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한 실질심사 대상 확대와 개선기간 축소도 진행한다. 기업 부실 및 시장건전성 저해 행위 등 관련 실질심사 대상 사유를 확대하고, 부실기업 퇴출 신속화를 위해 개선기간의 단축을 추진한다. 현행 실질심사 사유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과 불성실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최대 1.5년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부실기업 적시 퇴출을 위해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주관하며, 상장폐지 제도 등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체계 확립을 통해 코스닥 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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