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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희생으로 얻은 민주주의 위협한 尹, 무기징역 판결"
NYT는 이날 오후 '한국 전 지도자, 종신형을 선고받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24년 계엄령을 선포한 후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형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었다"고 설명했다.
NYT는 계엄 선포 후 6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 소개하며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언 이후 이어진 격동의 시기에 지친 많은 한국인들에게 마무리가될 것"이라며 "이 조치는 (한국이) 수십 년간 군사 통치 끝에 큰 희생으로 얻어낸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선고 이후에도 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NYT는 "전직 대통령이 여전히 두터운 지지층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분열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들(지지층) 중 일부는 법원에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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