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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4일 11:30 이태성 기자

송언석 "국민투표법 절차적 흠결…국회의장, 상정 말아 달라"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한 채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요즘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필요한가 존재하는가 하는자괴감이 든다"며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를 여러 단계 거쳐 반영하는 곳인데 지금 현실은 특정 다수당이 밀실에 모여 결정하면 나머지는 모두 무의미해진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원래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잠정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국회 운영위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더니 24일 본회의를 한다고 단독 의결했다"며 "여러 단계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의 순기능 자체가 사라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한다. 일방적으로 법률을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라며 "과거에는 국회 구성할 때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 절차적 견제, 균형을 이뤄질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모두 독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 다시 요청한다. 의장도 모르는 내용 포함돼있고 절차적 흠결 있는 국민투표법을 상정하지 말아달라"며 "사법파괴 3법은 위헌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파괴시키고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독재적 행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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