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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4일 11:34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中 "미쓰비시·가와사키, 일본 군사력 증강 기여…수출통제"

중국이 미쓰비시 등 20개 기업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올렸다. 해당 기업들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했단 판단에서다. 중국은 이와 별도로 스바루 주식회사 등 20개 기업을 관찰 명단에 올렸다. 일본의 재군사화 및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중국측 설명이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쓰비시 조선 주식회사 등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20개 일본 법인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미쓰비시 조선△미쓰비시 중공업 항공엔진△미쓰비시 중공업 해양기계△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및 터보차저△미쓰비시 중공업 해사 시스템△가와사키 중공업 항공우주 시스템△가와중 기후 엔지니어링△후지쯔 방위 및 국가안보△IHI 동력시스템 △IHI 주요 금속△IHI 제트 서비스△IHI 우주항공△IHI 항공 제조△IHI 우주항공 엔지니어링△NEC 네트워크 및 센서 시스템△NEC 항공우주 시스템 △일본해양연합△JMU 방위 시스템△일본 방위대학△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이다.

상무부는 해당 20개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품목은 군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이다. 또 상무부는 해외 조직 및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의 이중용도 품목을 상기 20개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미 진행 중인 관련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와 별도로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스바루 주식회사 등 20개 일본 기업을 관찰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바루△후지 항공우주 기술△에네오스△운송기 공업△이토추 항공△리다 그룹 홀딩스△도쿄과학대학△미쓰비시 머티리얼즈△ASPP△야시마 전기△스미토모 중기계공업△TDK△미쓰이물산 항공우주△히노자동차△도킨△닛신 전기△선텍트로 △닛토 덴코△닛유 △나카라이 테스큐 등이 관찰기업 명단에 올랐다.

상무부는 이들 20개 기업이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경영자는 일반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 신고 방식으로 수출 증명을 취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개별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찰 명단에 포함된 해당 법인에 대한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들 관찰명단 기업에 대한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수출통제 관리 명단 기업과 관찰 명단 기업 발표 관련, "한편으로는 수출 경영자가 해당 법인들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조직 및 개인이 중국 원산의 이중용도 품목을 해당 법인들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관련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 및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명단 지정은 소수의 일본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조치는 이중용도 품목에 한정됐다"며 "이는 양국간 정상적인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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