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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공단 "산재 사망사고,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이날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고사망만인율(1만명 당 사망자 수) 0.37명 달성을 목표로 산업재해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인구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0.53명에서 2024년 0.39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하지만 산업현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후진국형 산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 감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각종 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공단 역시 산재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올해 사고사망만인율을 0.37명으로 낮추고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 방향으로 △위험현장 맞춤형 산재예방사업 전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 강화 △안전투자 효과의 사회적 확산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한 안전보건 교육기회 제공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고위험 사업장 중심의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중상해 재해 발생사업장 8000개소를 대상으로는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해 사망사고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재해가 반복되는 고위험 사업장에는 현장 중심의 개선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한다.
재해 예방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을 현장에 투입해 추락사고가 빈번한 지붕공사, 건설현장, 제조업 등을 집중 순찰한다. 특히 지붕 지킴이 운영으로 공장, 축사, 태양광 등 지붕공사 현장에서 집중 순찰을 추진한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맨홀 공사 발주시 비·인력을 보유한 적격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질식위험공간 인지 및 경고표지 부착을 위한 상시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사고사망 예방설비 구축을 위해 1조7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작업장 내 문턱제거비용 지원 등 고령노동자 안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령자, 외국인, 건설노동자 등 산재취약계층에게는 안전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교육도 강화한다.
AI 등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도 도입한다. 산재예방에 특화한 '고위험사업장 AI 예측 모델'을 전업종으로 확대해 컨설팅, 교육, 재정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련 법령과 기술지침 등을 제시하는 산업안전보건 AI도 개발한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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