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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5일 14:17 정경훈 기자

국힘 정희용 "삼권분립 흔드는 민주당, "법 왜곡죄" 등 강행 멈추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법 왜곡죄' 등을 본회의에 상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처리를 즉각 멈추라"고 25일 촉구했다.

정 총장은 2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장은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의 모호한 판단 기준은 법 악용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의 4심제로 소송 폭증과 재판 지연이라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재판소원제', 급격한 '대법관 증원'은 새 대법관 모두를 현 정권에서 임명해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에게 돌아갈 혼란과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은 사법 파괴 악법 처리를 위해 폭주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악법의 실체를 국민께 설명하며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장은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이자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력이 한 손에 집중되는 것은 누구의 손이든 간에 폭정의 정의라고 정당하게 불릴 수 있다'고 했다"며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협은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집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을 앞세워 거대 의석의 힘으로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민주당의 폭주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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