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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6일 10:17 김성은 기자

李대통령 "불법시설 은폐 공직자들 마지막 기회…책무 다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계곡시설 등을 보고도 못 본 척 하거나 사실상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직자들을 겨냥해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줬다"며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 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전국 실태조사에서 835건의 전국 불법 점용 행위가 조사됐다. 평상 그늘막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설 건축물, 불법 경작 순으로 확인됐다"고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는 더 많았던 것 같다. 더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 그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를 엄중 징계토록 하라"며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못 본 척 한다, 이런게 너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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