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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국회 인사청문 요청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노 대법관은 다음달 3일로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14조 2항에 근거해 천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이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사법행정역량을 발휘해 재판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천 대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해 왔고 사법행정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천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절차를 진행한다.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천 대법관은 2024년 1월부터 약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뒤 지난 1월 후임 처장 인사에 따라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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