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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투자자 압박 속 과징금 나온 쿠팡, 법적대응 시사 "광고 강요 없었다"
쿠팡은 26일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쿠팡은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손실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정책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목표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등 요구 △상품대금 지연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는 것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쿠팡에 과징금을 매겼던 이전 사례에서도 법정 공방을 이어온 만큼 통상 해왔던 대응 절차를 밟는 수순이란 것이다. 유출 사고 이후 고강도 조사를 이어온 한국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치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로 읽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의 규모를 떠나 제재는 추후 사업 방향을 좌우하고 구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불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일 순 없을 것"이라며 "쿠팡의 입점업체는 수십만개에 이르기 때문에 소명할 부분은 집고 넘어가려는 수준의 대응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쿠팡을 향한 한국 정부의 표적 수사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이들의 불만을 증폭시킬 거란 전망도 나온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해 손실을 봤고 한미 통상 관계를 제한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의 제재까지 더해져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미국 투자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징금 액수가 공정위의 다른 제재 건에 비해 크지 않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또 연말까지 정부의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쿠팡으로선 미국 투자사들의 비판이 한미 갈등을 악화할 수 있어 부담을 느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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